용산참사 수사기록, 왜 감추나

…. 일단 ‘미공개 3000여쪽’에는 진압작전 당시 경찰의 핵심 지휘라인에 있던 인물들의 진술조서가 포함돼 있다. 당시 지휘라인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신두호 서울청 기동단장, 백동산 용산경찰서장 등이다. 여기에는 또 용산 참사의 피해자이자 목격자인 일부 경찰 특공대원들의 진술조서, 용산 철거업체인 ㅎ건설 직원의 진술 등이 담긴 수사보고서 등도 포함돼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4523.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4526.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4524.html

신영철 대법관 사태…. 판사회의 열린다

…. 인천지법 김정아 판사는 12일 “침묵을 깨고 의사표명을 한다”며 ‘침묵하는 다수’가 발언하기 시작했음을 알렸다. 김 판사는 재판 개입 행태에 고민하다 지난 2월 사직한 박재영 전 판사와 신 대법관을 빗대 “소신껏 재판함에 있어 극도의 어려움을 느꼈을 판사는 더 이상 법대에 앉을 수 없게 됐는데 그런 상황을 초래한 분은 자리를 보전하고 계시다”고 꼬집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

긴급하게 날아온 편지….

안녕하세요. 평화바람입니다.
지난 겨울 제주 강정마을 돕기 수산물과 감귤로 맺어진 인연을 잘 만들어가지 못했네요.
늦었지만 제주도에 긴급한 상황이 있어 메일을 보냅니다.

4월 27일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향이라고 포장했지만 해군기지라는 군사기지로 제주도를 이용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또한 해군기지 추진과 함께 제주도에 공군부대를 배치할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 협약서에는 제주도가 대정읍 소재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법적 절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는 설치하되, 전투기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사 기지라는 것이 한번 들어서면 언제든지 ‘군사적 안보문제’라는 이유로 확장,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공군부대를 배치하지만 전투기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협약서 내용이 ‘노력한다’, ‘계획한다’수준으로 되어 있어 제주도내에선 ‘굴욕적 체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온 지역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제주도의회 역시 도의회와의 협의없이 진행된 이번 MOU체결에 반대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제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강정마을 주민들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공군기지의 신설까지 열어둔 협약서 체결을 무효화 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투쟁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태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을하기 위해선 전체 유권자의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서명이 필요하며 유권자중 1/3이상이 투표를 해야 소환이 가능합니다.
주변에 제주도에 연고를 두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주민들의 뜻과 무관하게 해군기지를 밀어붙이려는 김태환도지사를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소환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과 연락처입니다.

주소: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59-1번지 3층 제주참여환경연대 內 김태환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상황실 (우편번호 : 690-825)

전화번호: 064)757-8244 / 757-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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