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방해한 상주에게 벌금

이런 걸 ‘별 개떡같은 경우’라고 하는 건지….

장례식장에서 ‘상주’가 소리친 게 벌금형이라면,
그 죽음을 야기한 자에게는 무슨 형을 내려야 하는 걸까….

국정이라는 게, 사법 행정이라는 게 이렇게 유치해도 되는 걸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88224&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법 집행자들의 법 무력화….

이런 짓들을 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 법 집행자들의 법 무력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르조 아감벤은 자신의 책 ‘예외상태’의 첫 장에 이렇게 썼다.“법학자들이여, 어찌하여 그대들 소임 앞에서 입을 다물고 계시는가?” 나는 아감벤의 이 문장을 다양하게 변주해 본다…. ….하지만 경찰은 여러 차례 독촉명령을 받고도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기다리다 지친 재판부는 지난 8월28일 경찰청 감사관실로 직접…

“엄만 말해요, 바르게 살라고… 하지만, 두려워요….”

…. 상현군은 그날 용인 집 근처의 피시방에서 인터넷을 하다가 아빠 소식을 들었다. 곧장 서울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그곳은 아비규환이었다. 낯선 사람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댔다. ‘용산참사’로 가장을 잃은 다섯 가족은 빈소에서 함께 생활을 시작했다. 병원에서 수원 ㅂ고등학교까지 등하교를 하며, 저녁에는 매일 집회에 나가 진압 경찰들과 싸웠다. 형은 경찰 방패에 맞아 이마가 찢어졌다. 손에 든…

유인촌식 물갈이, 법정에서 빵꾸똥꾸….

…. 이후 김 전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 없이 곧바로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해임 취소’ 결정을 받아낸 것이다. 이로써 유인촌 장관이 총대를 맨 공공기관장의 ‘물갈이’ 시도는 법률적 정당성에서도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겨울철 철거로 세입자 또 자살….

서울시가 공원으로 개발하는 아프트에 세들어 살던 60대 남성이 철거에 항의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겨울 용산참사로 ‘동절기 강제 철거’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 서울시가 동절기 철거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용이 없었다. 지난 2일 마포구 용강동 시범아파트 세입자 김모(66) 씨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091207165736

어느 세입자의 죽음, 그 처절한 1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77278&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

유엔, 용산참사 재발방지 대책 권고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3일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발 계획이나 도심 재개발 사업 실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 및 보상 절차를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또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사회권 규약)의 모든 부문을 담당할 수 있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확대·강화하고 적절한 인력 및 재정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unit/389417.html

가능하다면….

어쩌다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아내와 함께 보긴 한 1년 만이고…. 아이와 힘께 온가족이…. 영화관을 찾아 보긴 처음입니다…. ‘더 코브 – 슬픈 돌고래의 진실’….씨네21에서 한 외국인 평론가가 쓴 글을 읽은 게 계기가 됐습니다….12세 이상 관람가였지만, 보호자 동의아래 10살인 딸아이도 함께 보게 해달라고 살짝 떼를 썼습니다….. 오랜만의 서울 여행에…. 멋진 나들이였는데….  저도, 아내도, 아이도 모두 울었습니다…. 서로의 눈치를 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