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자들의 법 무력화….

이런 짓들을 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 법 집행자들의 법 무력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르조 아감벤은 자신의 책 ‘예외상태’의 첫 장에 이렇게 썼다.“법학자들이여, 어찌하여 그대들 소임 앞에서 입을 다물고 계시는가?” 나는 아감벤의 이 문장을 다양하게 변주해 본다…. ….하지만 경찰은 여러 차례 독촉명령을 받고도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기다리다 지친 재판부는 지난 8월28일 경찰청 감사관실로 직접…

“엄만 말해요, 바르게 살라고… 하지만, 두려워요….”

…. 상현군은 그날 용인 집 근처의 피시방에서 인터넷을 하다가 아빠 소식을 들었다. 곧장 서울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그곳은 아비규환이었다. 낯선 사람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댔다. ‘용산참사’로 가장을 잃은 다섯 가족은 빈소에서 함께 생활을 시작했다. 병원에서 수원 ㅂ고등학교까지 등하교를 하며, 저녁에는 매일 집회에 나가 진압 경찰들과 싸웠다. 형은 경찰 방패에 맞아 이마가 찢어졌다. 손에 든…

유인촌식 물갈이, 법정에서 빵꾸똥꾸….

…. 이후 김 전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 없이 곧바로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해임 취소’ 결정을 받아낸 것이다. 이로써 유인촌 장관이 총대를 맨 공공기관장의 ‘물갈이’ 시도는 법률적 정당성에서도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칸트와 고진, 그리고 홍상수 _ 월간미술 2009.10

임마누엘 칸트의 ‘명령’은 너무 지당하고, 옳아서 내게 공허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이성’의 소유자인 동시에, 이성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다. 인식과 실천을 결합할 줄 아는 자율적 존재인 우리가, 사물과 비교할 수 없는 존엄성을 부여받는 건 당연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에게,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여야 한다고 칸트는 말했다. 그는 구차한 조건을 달아 “~하려거든, ~하라”는 가언명령假言命令으로 에두르지…

겨울철 철거로 세입자 또 자살….

서울시가 공원으로 개발하는 아프트에 세들어 살던 60대 남성이 철거에 항의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겨울 용산참사로 ‘동절기 강제 철거’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 서울시가 동절기 철거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용이 없었다. 지난 2일 마포구 용강동 시범아파트 세입자 김모(66) 씨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091207165736

어느 세입자의 죽음, 그 처절한 1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77278&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