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보고입니다.
희망의 버스에 함께 올라 감동을 나누었던 승객 여러분,
지난 1년간 여전히 쌍용자동차와 재능교육,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등 많은 곳에서 연대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을 주셨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희망의 버스 사법탄압에 맞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당당하게 대응해주셨던 기소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재판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식기소된 이들은 김진숙, 송경동, 정진우, 박래군 등 모두 15명입니다. 그런데 송경동, 박래군, 정진우 님의 공판은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야간시위 위헌제청 건으로 인해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외의 정식기소자들은 이 재판 결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뭉네 대다수 정식기소된 이들의 재판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야간시위 위헌제청 건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이어서 재판들이 속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식기소된 이들은 150여명입니다. 대부분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는 모두 1억8천만원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발표한 소환자가 250여명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벌금액수는 2억5천여만원까지 추산됩니다. 정식재판 과정에서 야간시위 혐의가 포함된 사건들의 경우 위헌제청 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김세균 서울대 교수 등 1차 희망버스 공동주거침입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검찰이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5차 희망버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서 3명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의 진압이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는 취지입니다. 정말 좋은 판결이지요. 그런데 일부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이 다시 항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일부 기소자들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해서 1,5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본다는 이유로 재판이 중단되었습니다. 모두가 야간시위 위헌제청 건 뒤로 미뤄진 상태네요.
저희의 대응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5차 희망버스 당시에 경찰이 참가자들을 가로막고 오도가도 못하게 한 사건 등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라서 결과가 나오려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4명에 대해서 휴대전화를 실시간 위치추적을 한 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입니다. 이것도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겠지요.
모금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렇게 재판이 잘 진행되는 것도 당당하게 맞서고 계시는 기소자 여러분들의 힘이고, 또한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와 함께 모금에 적극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희망의 버스 법률대응팀 변호사들이 정말로 너무 많은 힘을 들여서 변론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분들은 차비와 복사비 밖에 안 되는 비용으로 너무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워낙 기소자들이 많고 1심이 끝난 이후에도 다시 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천여만원의 비용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현재까지는 법률비용과 투쟁사업장에 대한 지원, 그리고 선전홍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벌금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힘을 보태려면 열심히 모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금만이 아니라 희망버스 목걸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원씩에 판매하고 있으니,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돌려차기 모금계좌 : 국민은행 702102-04-052110 문정현(희망버스)
목걸이 판매 요청하실 곳 : hopebus@jinbo.net 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배송해드립니다.
잘못된 집시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법탄압에 맞서는 희망의 버스 돌려차기’는 재판 대응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사법부, 잘못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연대하는 이들의 진정한 마음을 가로막고 억압하고 있는 제도에 맞서서 싸우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시법 대응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노조탄압에 맞서는 투쟁사업장과 함께 집시법에 대한 공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측과 경찰의 잘못된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점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만이 아니라, 공동선전물을 만들어서 투쟁사업장에 각각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우리의 힘으로 이뤄지는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중복집회에 대해서 경찰이 임의로 금지를 하는 바람에, 노동자들이 집회를 하기 위해서 사측이 고용한 용역들과 경쟁하여 경찰서 앞에서 24시간 넘게 줄을 서서 집회신고를 하는, 웃지 못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중복집회를 금지하는 경찰의 태도에 대해서 공동소송을 통해서 문제제기하고 이런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으로 영화인들의 희망버스가 다시 시동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진중공업 상황입니다. 이미 1년 전에 한진중공업은 정리해고자들을 복직시키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측은 여전히 물량을 수빅공장으로 빼돌리고 있으며, 강제로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켜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한진중공업은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전 부산국제영화제 기간동안 한진중공업으로 향했던 영화인들이 다시 한 번 영화인들의 희망버스 시동을 걸려고 합니다. “나는 네가 지난 가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으로 한진중공업 조남호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지금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에게 다시 한 번 힘을 주기 위해서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9월 25일 오전 10시 대한문에서 영화인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10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해운대에서 문화제를 갖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반에 한진중공업 정문 앞에서 다시 한 번 우리의 약속을 환기하는 문화제를 가질 예정입니다. 희망버스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투쟁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기 원하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꼭 요청드립니다.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밝고 힘있는 날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희망버스 승객 여러분, 더욱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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