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법 입건자 수는 참여정부 때인 2005, 2006, 2007년 각각 33명, 35명, 39명이었다. 피의자 대부분이 기소돼 3년 동안 기소율은 평균 94%였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 보안법 입건자는 2008년 40명에서 2009년 70명, 2010년 151명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실제로 기소된 피의자는 지난 3년간 각각 37명, 33명, 60명으로 평균 기소율이 50%로 낮아졌다….
NOHSUNTAG
NOHSUNTAG 사진 갤러리